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정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선거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0대
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외 처방 의약품을 모든 동네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지금처럼 각 시·군·구가 지정한 담당약국 472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 등
앞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전에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스스로 전자문진표를 작성하게 된다.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면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진표 접속용 QR코드를
방역당국이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18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저하자 1
산림청은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14일 자로 산불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특히, 정월대보름(15일) 전통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은평구 북한산 진관사
인천광역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건설업체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 시 본청 및 산하기관, 교육청, 국가공기업 등 55개 기관의 2022년 공공부문 건설사업 발주계획을 오는 15일(화) 발표할 계획이다.2022년 공공부문 건설사업 발주계획은 총 2,286건,
인천광역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제13기 상반기 귀농·귀촌교육 종합과정 교육생 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일정은 3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매주 월, 화요일 16회 80시간으로, 최근 귀농·귀촌 동향을 반영한 귀농정책 정보와 기초영농기술교육, 현장실습 등의
정부가 병원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호자와 간병인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28일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전국의 약국·편의점으로 총 3000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또한 같은 기간에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로는 약 2400만 명분을 공급할 예정이다.지난 2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하천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함량조사에 나선다. 연구원 설립 후 첫 조사로 오늘 10월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조사 대상 하천은 도심(탄천, 오산천), 농촌지역(복하천), 도농복합지역(경안천) 등 4개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조사 지점은 이달 중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와 함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10일 밝혔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오는 14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병원·시설 내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이 시작된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노바백스 백신 55만 1000회분이 안동 공장에서 출고됐고, 내일 추가로 29만 4000회분이 출고될 예
이달 중 출범할 제4기 인구정책 TF는 출산율의 하락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초저출산 대응’ 분야를 포함해 4대 분야를 논의과제로 삼고, 인구변화 충격현실화 가능 시점에 따른 시급성을 고려해 대응시기를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재택치료)일반관리군 확진자 분들께서 관리에서 벗어나 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코로나 환자는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