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
경찰청이 봄철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점단속을 벌인다.이번 단속은 4∼5월 중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휴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사이버위협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 우회 등 사이버위협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공판 과정 중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법정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11일부터 해바라기센터 8곳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영상증인신문 사례
정부가 청년 어선원 육성을 위해 수산계 고교 활성화에 나선다.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고령화 및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계 고교 활성화 등 ‘청년 어선원 육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근해어업과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선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선
내달 1일부터 주택용 가스요금이 인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인상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인하 이후 현재까
앞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
2020년 국내 ICT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전년도 41조 4400억원보다 1.7% 증가한 7200억원이 더해져 총 42조 16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내 ICT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비 투자는 물론 연구개발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 분석과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해 코로나19 빅데이터를 연구기관에 개방한다.질병청과 공단의 공동 주관으로 방역정책 필수과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연구용 자료(DB) 제공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올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된다.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인 유류세의 인하폭 확대 여부를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 점검 및 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4만5000명 분이 31일 추가로 국내에 도입된다고 30일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현재 총 20만7000명 분이 국내 도입됐으며, 이번 도입 물량을 포함하면 국내 도입 물량은 총 25만2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시설업계의 방역·소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체육시설 3만5000곳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방역정책에 대한 폄하가 지나치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방역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서 국민들의 눈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지난주에 이어서 확진자가 완만하게 감소하면서 오미크론 유행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1월 첫째 주부터 매주 증가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