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4일(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를 상대로 강화군 인근 해역의 우라늄 및 중금속 검사 결과를 집중 질의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정부의 확답을 받아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해 배 의원의 질의에 직접 답변했다.
앞서 지난 7월 9일 강화군 서검도 서검마을 소규모급수시설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우라늄이 먹는물 수질기준(0.030mg/L)을 0.015mg/L 초과한 0.045mg/L로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제기됐던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의 폐수 방류 의혹이 다시 거론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우라늄 검출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확산될 경우 지역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강화군 주민과 어민·수산업 종사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져왔다.

이에 배 의원은 먼저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지난해 7월 통일부와 관계부처가 실시한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 맞는지 질의했고, “근거가 없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지난 8월 5일 채취한 시료에서 우라늄이 검출됐는지를 질의했고, 김 장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하며 관련 우려를 불식시켰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역시 우라늄 조사 결과를 묻는 배 의원의 질의에 “문제없다. 다 자연 상태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답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관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이상 없음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통일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가 잇따라 ‘근거 없음’, ‘문제없음’, ‘이상 없음’​을 확인하면서, 이번 서검도 우라늄 초과 검출을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의 폐수 방류 의혹과 연관 지을 근거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국민께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라면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사실 역시 국민께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의원은 지난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 ‘세슘우럭’, ‘방사능 범벅 물고기’ 등 자극적인 주장과 괴담이 확산되고, 그로 인한 피해와 불안이 결국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돌아갔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검사 결과와 안전성에 대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줄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당시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보다 괴담을 앞세우면서 정작 피해는 아무 잘못 없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감당해야 했다”라며, “이번에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확산돼 강화군 어민과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날 질의와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계”라며,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 불필요한 불안으로 지역 주민과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그 결과를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상 없음’이라는 과학적 검사 결과를 국민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인되지 않은 괴담과 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