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행정안전부는 2일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재로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일평균 3만 3332명으로 전주 대비 35.5% 증가했고,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주 만에 ‘중간’으로 상향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 이달 동안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2017년도부
오는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이태원 사고 당일 저녁의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복합 경제위기 돌파 및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
정부가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사고 대응을 위해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부상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와 심리 지원, 장례 지원을 실시한다.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산림청이 대형화·연중화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산불 진화 헬기를 현재 48대에서 58대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도 현재 435명에서 2223명으로 늘린다. 또 동백나무, 상수리나무 등 불에 강한 수종으로 불막이 숲(내화수림대)을 조성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
70여 년 만에 제주4·3사건 희생자 300명에게 총 252억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개최한 ‘3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이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했던 마늘, 고추, 양파 1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또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천일염(소금)도 비축물량 중 500톤을 시장에 내고 소비자에게는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양예보지수와 해양예보도 등 해양예보 서비스 제공 시각을 오는 28일부터 오전 11시에서 오전 9시로 두 시간 앞당긴다고 27일 밝혔다. 해양예보지수는 파도·수온·조류 등 해양예측정보를 활용해 해양레저, 선박운항 등 해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점검한 결과 총 85건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횡단 중 사고가 41.2%(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전거 탑승 중 사고가 34.1%(29건)로 뒤를 이었다. 가해 운전자 위반유형으로는 안전운전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