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1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개선 방향”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인천지역에서 수행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이하 ‘어촌뉴딜사업’이라 칭함)을 보다 내실화하고 성공시키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공사 진행률보다는 향후 활성화 및 관리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개선점을 제시하고, 일몰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2024년 완료 이후에도 어촌재생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방향성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어촌뉴딜사업의 성과평가 제도 도입을 대비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참여하는 방안 검토, 인천지역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그리고 인천시가 직접‘인천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 어촌지역은 어가인구의 감소 및 도시 대비 빠른 고령화 속도 이외에도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대비 낮은 어가소득, 의료·교통·판매 등 생활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어촌체험 활성화, 낚시인구 증가 등으로 어촌·어항을 방문하는 해양관광·레저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는 어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어촌지역 개발 패러다임을 기존 어항을 중심으로 한 수산활동 중심에서 수산기능을 기본으로 해양관광, 문화, 상업적 활동까지 포함하는 종합개념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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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각각의 어촌이 보유한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비사업을 도입하고 어촌·어항의 활기를 되찾아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 300개소를 지정하여 총 3조 원 규모(국비7:시비3)를 투입할 계획이며, 인천지역은 2021년까지 총 13개소가 지정되었다.

○ 2019년 기준 인천지역의 어촌계는 총 59개소이며, 어가인구는 총 4,409명으로 집계된다. 어항의 경우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등의 법정항 51개, 소규모항포구 39개 등 총 90개가 위치하며, 이 중 어촌뉴딜사업의 대상은 총 85개로 나타났다.

○ 전국적으로 선정된 250개의 사업의 입지는 연안지역이 149개소로 가장 많았으나 인천지역의 경우 13개의 사업 중 7개가 도서지역에서 선정되었다. 사업유형별로는 복합형이 103개(전체 대비 41.2%)로 가장 많으며, 그 뒤 국민휴양형(68개소, 27.2%), 수산특화형(29개소, 11.6%), 해양레저형 및 재생기반형(25개소, 10%) 순이다. 복합형은 2개 이상의 특화사업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 비율은 국민휴양형이 가장 많이 선택된 것으로 보여 대부분 사업에서 어촌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및 힐링에 중점 둔 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어촌뉴딜사업은 마지막 사업(2022년)을 공모 진행 중이며, 1차 연도인 2019년에 선정된 사업 70개 사업 중 중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3개의 사업이 완공되었다.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신안군 만재항이 준공하였으며, 당해 8월에는 태안군 가의도북항, 9월에는 인천시 최초로 강화군 후포항이 준공되었다. 인천지역의 경우 2019년 사업 5개 중 4개의 사업은 올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 어촌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부분 지자체는 탄력적인 사업기간 적용 및 사업비의 유연한 집행기능 부여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공모-기본·실시설계-사업시행-준공까지 대부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사전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 소요로 인해 사업추진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기반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철 등의 원자재 단가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 인천연구원 김운수 선임연구위원은 “어촌뉴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지자체와 어촌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였지만, 현재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점차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어촌뉴딜사업이 2024년 완료되어도 이후 소규모어항을 대상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인천시 차원에서 대응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인천시는 어촌재생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 어촌재생사업 방향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