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의 출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국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은 올해 2월 말부터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한 취약시설들로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또
정부가 국내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약 6조 3000억 원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또한 백신 위탁생산과 자체 생산 지원을 위해 올해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180억원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최종 지원대상 기업 14개사를
오는 3일부터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국민중심의 정부혁신 4년 반 성과를 만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11월 12일까지 10일 동안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세
정부는 2일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와 관련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선제적 진단검사 등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이행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일 “단계적 일상회복은 결코 단순한 사회적 규제의 일환이 아니다”면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생활과 방역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사회적 활동이 증가
11월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에 ‘998, 999’ 전용번호판을 부여해 무인차단기도 정차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의 번호판을 전용번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우리나라의 단계적 일상회복 경험을 모든 나라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1세션(국제경제 및 보건)에서
사회 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학교도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해 3주간 준비를 거쳐 수능 이후인 오는 11월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실시된다. 또한 대학교는 올해 겨울 계절학기 동안 대면수업 전환을 위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50%로 일괄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월 1일
행정안전부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 5년을 맞아 그 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신고는 평균 69초 단축(169초→100초)되고 경찰·소방·해경 등의 공동 대응 출동은 평균 3분 43초 단축(7분 46초→4분 3초)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이는 행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예방접종을 많이 받을수록 사망과 중증 위험이 낮아지고 유행의 전파도 차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예방접종의 효과는 국내자료 분석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7일 “(방역당국은)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바이러스 확산이 쉬운 겨울철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해양수산부는 올 겨울 큰 폭의 기온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양식 수산생물이나 시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한파·폭설·풍랑 등 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평소 헌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헌혈을 경험한 경우 다시 헌혈에 참여할 의향도 크고 혈액 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명 중 7명은 “헌혈은 불편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고 자신이 유용하게 느껴지게 하며, 헌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