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정부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34조 992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36조 5720억원 대비 4.3% 감액된 규모다. 일반·특별회계는 6조 6646억원으로 올해 대비 4347억원(6.1%) 감소했고, 기금은 28조 3277억원으로 1조 1450억원(3.9%)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다 포장 횟수가 많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행정안전부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대책비 594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
정부는 25일 기준으로 ‘원스톱 진료기관’ 1만 19곳을 운영 중으로,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93.4%는 필수 기능을 전부 수행 중이며 97.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개발·제조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 61만 회분의 국가출하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별로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
정부가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학교에 확진자가 증가해도 대면수업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비교과 활동 혹은 필수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체험활동 및 야외수업 등은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학에 따른 학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된다.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2일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해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 정점을 찍고 앞으로 서서히 감소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설명회에 나선 정 위원장은 최근 이틀째 전주 대비 확진자 수 감소에 대해
정부는 22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의 복구 활동이 한창인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의 손길로 일상회복이 빨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서울·인천·경기·강원·전북·충남 등 6개 시·도의 54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1만 9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추석 연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SF 방역상황
경찰청은 18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동안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