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해양수산부가 20일 공개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43건과 77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 시료가 확보된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
정부가 병원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2022년 25%였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오는 2027년에 4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환자안전 현장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앞으로 112로 접수된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이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연간 4000건의 거짓·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거짓·장난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 때 자율주행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율주행차용 한정 면
정부가 청년들의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과 129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
교육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해 학교시설의 안전과 성능 확보에 나선다. 또 학교 단위의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노후시설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과학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해 교육시설통합정
산림청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2월 6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마을 일대에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실시하였다.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수거·파쇄 작업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24년 1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
# 작년 12월 초, 안전신문고를 통해 A지역의 커브길이 얼어 교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신고내용은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달돼 현장 안전점검이 실시됐고 제설제 살포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
산림청은 12월 5일(화) 대전 서구 한국산지보전협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봄철 발생한 대형산불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올해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빈대 발생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5일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선제적인 점검·방제로 빈대 발생 감소세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사업 시기(12월~2월)를 맞아 가지치기, 잠복소 및 조명시설 설치 등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 올바른 가로수 관리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11월 28일, 전국 지자체 담당자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