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에 반대하며 단식 중인 이지웅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찾아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과정과 향후 국회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정부는 지난 9월 3일 1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노련은 원점 재검토와 노정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배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은 개별 기관의 존폐를 넘어 지역의 일자리와 세수, 근로자의 근무여건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일률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인천은 8개 기관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독립기관이 통합기관의 지사나 분원으로 바뀌면 본사 기능과 의사결정권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배 의원은 인천항만공사를 사례로 들어 “지역 특성에 맞게 항만을 개발하고 일자리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든 독립기관을 다시 하나로 합친다면, 지역에 내려준 권한을 거둬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 정부의 추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왜 기존 체제로는 안 되는지, 법인까지 합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주무부처와 해당 기관,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 통합도 문제 사례로 들었다.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육원과 건설산업 정보관리·정책지원을 담당하는 정보원은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른 만큼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지웅 위원장은 배 의원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이 문제의 구조와 쟁점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배 의원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통폐합 결정 과정과 주무부처 협의 여부, 통합 실익과 지역·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 배 의원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공공기관과 근로자, 지역경제가 함께 걸린 문제”라며 “충분한 검증과 지역의 동의 없이 통폐합이 밀어붙여지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 앞서 배 의원은 지난 3월부터 국회와 인천시청 기자회견, 인천공항 노조 간담회, 국토부 장관·경제부총리 질의 등을 통해 공항공사 통합 문제를 공론화해 왔다. 5월에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대통령실 서한 전달에 나섰고, 이후 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항공사 통합안이 제외됐다.

▢ 항만공사 통합 움직임이 나타난 뒤에는 인천항만공사를 직접 찾아 현장 의견을 듣고 부산·울산·인천 지역 의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지난 8월 24일 예결위에서도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통합의 필요성과 실익을 집중적으로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