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방역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내년에 창업중심대학을 6곳 지정하고 벤처
정부가 철도와 도로 등 전국 모든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관리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2025)’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관리계획에는 부산광역시 등 15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방역물품 구매비용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10만원씩,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오미크론 변이가 조만간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도 경험했듯이 코로나는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확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임상3상 시험 검체에 대한 효능평가인 중화항체 분석을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이번 효능평가 대상 백신은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 수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8개 가운데 임상 3상 중인 합성항원 백신으로, 내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긴급마음문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문체부는 이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온 우리 이웃에게 남긴 감사와 응원의 문자를 3차원
전국 258개 보건소에 총 2064명 규모의 한시인력이 지원된다. 확진자 수가 많은 수도권에는 보건소 개소당 12명, 비수도권에는 4~8명이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각 시군구에서 감염병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인력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최근 경제동향’
올해 국민이 선택한 행정안전부 좋은 정책으로는 ‘국민비서 구삐’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2월 6일(월)부터 12월 12일(일)까지 ‘2021 행정안전부 좋은 정책’을 주제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투표는 2021에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서울 강서 김포공항 일대, 경기 안양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등지에서 쇠퇴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창업지원 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된다.국토교통부는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올해 3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서울 강서와 경기 안양 등 총 3
앞으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를 정부24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이하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
정부는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특별검역체계’ 대응조치를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남아공 등 11개국의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제한과 모든 입국자에 대한 10일간의 격리 조치,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운영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뤄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
법제처는 지난 5년간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법으로 구현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법제처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를 앞두고 그동안 정부가 국회, 국민과 함께 만든 입법성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위기극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