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이에 따라 시설물 붕괴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등록을 바로 말소하는 ‘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유행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1주 평균 확진자는 지난 18일을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또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기존 만기연장·상환유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피해 주민과 진화 인력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와 연계한 심리지원 활동이 진행된다.25일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산불 진화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고 피해 주민의 위로와 정신적 외상 극복 등을 위해 국가트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권고안에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학교폭력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또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따른 전학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된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
LH가 올해 공공주택 15만호를 포함한 총 18만 4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L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안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공급일정보다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단지와 미활용 토지 등을 발굴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그 결과, 올해
국방부가 향상된 유전자분석 기법인 SNP(단일염기다형성)검사로 6·25전사자 유해 3구의 신원을 동시에 확인했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이 같은 새 유전자분석 기법으로 2009년 경북 칠곡군에서 발굴한 고 홍인섭 하사,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2015년 발굴한 고 박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월 4일 1차
해양수산부는 3월 21일(월)부터 4월 1일(금)까지 청년어선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청년어선임대사업은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어선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의 어선을 청년들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 범위 등이 구체화됐다.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대한 정의와 기초학력 도달여부 판단 기준도 마련됐다.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의 3개 시행령 제·개정령안을 심의·의
여성가족부는 21일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새로 개소하는 서울북부센터를 포함해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신청은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초래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21일부터 현재 6인에서 8인으로 소폭 조정한다”고 밝혔다.이 제1통제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셀트리온과 동방에프티엘 등 국내 2개 기업이 선정됐다.‘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이란 원본 의약품을 그대로 복제한 의약품(copy drug)으로, 국제의약품특허풀(MPP,
